[공유] [기고] 뉴스테이, 지속돼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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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뉴스테이, 지속돼야 하는 이유

2016.12.19. | 조회 6,154 관심 칼럼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오래가야 한다. 장기적 계획과 실행이 필요한 주택 정책은 특히 그렇다. 정책이 지속가능하려면 정책의 당위성, 사회적 공감대, 정부의 의지와 법·제도적 근거가 갖춰져야 하고 정책 내용이 시장 여건에 부합해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돼 실패한 정책이 있고, 정책 혜택이 소수에 집중돼 여론의 비판으로 중단된 사례도 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정부에 따라 세부 내용은 변화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꾸준히 공급 확대 기조가 유지됐다. 주거복지 정책으로서 당위성이 크고 공급·재원 조달 방식도 다양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중산층 주거문화 혁신을 목표로 하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함께 주택 정책 핵심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2015년 정책이 발표된 이후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고, 시장의 호응 속에 사업이 순항하고 있어 내년까지 당초 목표보다 1만호 많은 총 15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뉴스테이가 2017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시장 상황과 사업여건을 고려해 적절히 제도를 보완한다면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우선 뉴스테이는 필요성이 큰 정책이다. 우리나라 임대주택 시장은 개인 간의 2년 단위 임대차계약에 의존해 주거안정성이 낮다. 중산층에 대한 주거 정책은 자가 구입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 위주였고,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이었다.

뉴스테이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장기간 임대에 따른 투자 위험이 큰 탓에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정부가 사업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한다.

특히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 우리 현실에서 민간의 활력을 통한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앞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둘째, 뉴스테이는 주택구입 능력이 부족하거나 구입 의사가 없는 중산층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이다. 양질의 주택에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사, 청소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지난 8월 동탄2 뉴스테이가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다.

셋째, 정책의 추진체계가 확립됐다.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공공임대주택 특별법'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으로 개편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의 융자와 출자 금액이 금년의 약 2배 수준인 2조1000억원 반영됐다.

끝으로 자생적인 사업 기반이 확대돼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한 시중은행이 지점 건물을 활용해 뉴스테이 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듯 재무적 투자자, 자산관리회사 등으로 사업자가 다변화되고 있다. 서울, 경기, 부산, 경남 등 지자체도 스스로 약 5만호 계획을 세우는 등 사업지구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7년 서울 대림동, 위례신도시 등에서 뉴스테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뉴스테이의 주거안정 효과와 지속 필요성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별로 세심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투자자를 포함한 기업들의 투자를 계속 이끌어낸다면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덧붙여 내년 이후 주택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대내외 변수에 덜 민감한 뉴스테이 사업은 주택 경기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어렵게 틔운 민간 임대주택의 새싹을 잘 보듬어 주택시장 발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큰 열매가 맺어지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갈 때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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