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세 개정안] #영등포부동산#영등포사무실전문 친절한민실장의 GOOD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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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등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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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 부동산중개법인(주)

친절한 민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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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획재정부가

7월 25일날 발표한

​

2019년 지방세 개정안에 대해서

얘기좀 드릴까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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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지방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 하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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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친절한 민실장이

전문으로 중개해드리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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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사무실'의

한시적 세제혜택이였던게

​

앞으로 3년 더

연장을 하게 되어서

​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

지방세 개정안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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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지방세 개정안은

한번쯤 눈여겨 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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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분에서 절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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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2019년 지방세 개정안

지방세 개정안 1 ,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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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한 지방세 개정안의

주 테마는 아래사항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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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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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 , 내수 활성화 지원

​

③ 지역사회 포용성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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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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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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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단지

산업 단지	현 행		개정후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수도권) 35%	재산세 (비수도권) 60%	감면연장 3년
입주 기업	취득세 50%+25%(조례)	재산세 (수도권) 35%	재산세 (비수도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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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현 행		개정후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35%		감면연장 3년
입주 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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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복합물류터미널)

지식산업센터	현 행		개정후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35%		감면연장 3년
입주 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35%
시행자	취득세 25%	재산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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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 경제 활력 회복,

​

일자리 창출등을 위해

기업 지원 관련 감면혜택을

​

적극적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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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세금혜택들은

한시적 법안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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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시효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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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시효가 소멸 예정이었으나

3년 연장됐어요.

​

국내 중소기업들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

기업 세금 혜택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좋은 얘기네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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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 , 내수 활성화 지원

기업부설 연구소

현 행 - > 개정 후 (3년연장 + 신성장 ＊ 원천기술분야 취득세 및 재산세 10% 추가 감면)
대기업 및 중견기업	재산세,취득세 35% ( 신성장 ,원천기술 +10%)
중소기업	취득세 60% 감면(신성장,원천 +10%)	재산세 50% 감면 (신성장,원천 + 10%)
※ 과밀 억제권역의 대기업은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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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 소재, 친환경 기술 등

기업의 성장 발판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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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방세 감면 연장 · 확대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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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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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재 · 부품 국산화에

좀더 투자하려는 정부의 모습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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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선박 등에 대한

감면 확대

전기 수소 자동차	현행 취득세 100%(한도 140만원) 감면연장 2년
여객운송 사업용 전기 수소 버스	취득세 50% → 취득세 100% 적용 ＊희소납부세제 적용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LNG선박	현행 취득세 세율 2% ↓감면연장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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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내수 활성화

지원 감면 연장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연장 3년
취득세	최대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재산세	최대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신혼부부 3억원 이하 주택 최초구입시 취득세 50% 감면, 1년연장 ※ 수도권 4억원 / 면적 60㎡이하

※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외벌이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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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취득세 · 재산세 감면으로

​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며,

​

저출산 극복을 위해

​

여러 다양한 세금 복지혜택도

주어지고 있어요

​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마음에 드는 개정안이예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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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정안 2 ,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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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정안 2의 주 테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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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재 방안과

​

오래된 관행과

과세체계 개편

​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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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공정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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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오래된 관행 및 불합리한 과세체계 개편

​

⑥ 납세편의 및 납세자 권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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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정안 2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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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30일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는 내용과

​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제도를 도입해

​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정지할 계획이예요.

​

또한 명단공개를 통해

​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

징수권도 확대된다 합니다!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

불합리했던 점들이 개선되었고,

​

전기 이륜차 취득세 · 등록면허세를

과세체계로 마련해

​

세금을 부과한다 합니다!

​

전기 이륜차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셔야 겠네요 :D

​

납세 편의를 위해 여러 방안들이

마련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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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국 어디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가능하며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모두채움신고제도 마련되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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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신고제란 ?

​

국세청이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납세자의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제도.

​

휴대폰과 전자납부로

세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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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1개월 내 신고시

​

가산세 감면

50% → 100% 확대와

​

양도소득세 2개월 → 4개월로

기한이 증가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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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세금에 관련된 업무가

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

​

다른 영세 납세자 지원을 위해

관선 대리인 제도도 도입되었으니

​

자세히 알아보실 분들은

밑의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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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세 개정안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까지예요.

​

전체적으로 봤을때

​

경기 악화와 일본

수출 규제가 맞물려

​

좀더 기업을 위해

세금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있네요.

​

세금 혜택도 연장되고

대출이자도 최저로 떨어진 만큼

​

지금이 부동산 시장에

발을 딛기 좋은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

만약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

언제든지 친절한 민실장에게

연락주세요 :)

​

여러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분양도 맡고 있고

​

영등포 일대의 지식산업센터를

전부 취급하고 있는 만큼

​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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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포스팅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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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친절한 민실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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